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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교류

추진배경

부처간 정책협조의 활성화와 범정부적 인재 육성 활용을 강화

기본방향

  • - 全정부차원의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공무원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상호교류 추진
  • - 부처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처별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조정

세부 시행방안

  • 교류대상 직위 및 기관
    • 대상직위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9급)
    • 대상기관 :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제외(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대상 직위 주요 선정기준
    • 업무유관성이 높고 부처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 특정이익집단 등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직위
    • 기능이나 고객이 중첩되어 광대역화가 필요한 직위
    • 교류를 통하여 업무혁신, 정책개발이 필요한 직위 등
  • 교류 방법 및 인사관리
    • 교류 대상직위 선정
      • ㆍ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부처가 교류를 희망하는 후보직위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조정
    •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ㆍ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전보ㆍ특채의 형식으로 임용 가능
      • ㆍ파견기간은 2년으로 함(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아니함
  • 인센티브
    • 인사상 인센티브
      • ㆍ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 ㆍ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시 가점부여
      • ㆍ성과평가시 가점부여
    • 재정상 인센티브
      • ㆍ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 ㆍ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별도등급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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