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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정실인사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정치적 임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년과 신분보장제도는 법적으로 유지됨

○ 또한, 각 고위공무원 직위별로 자격요건과 직무수행요건이 사전에 설정되므로 직위에 대한 적격자만을 충원할 수 있게 됨
- 개방형·공모직위제도 등 공개경쟁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선발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발심사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 등 중립적 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22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인 직무성과급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 직무성과급제도는 ‘직무급’과 ‘성과급’을 결합한 형태의 보수체계
- 즉, 업무의 난이도·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이 책정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은 호봉제 적용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기준급 + 직무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
-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본급여
- 직무급 :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기본급여
- 성과연봉 :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
21 고위공무원의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됩니까?
○ 고위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성과계약등 평가제 적용
- 성과계약등 평가제는 장·차관 등과 고위공무원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목표·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임
- 연 1회 5개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하나로 평가함

○ 성과목표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까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합의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수용도 높은 평가가 가능함
20 직무등급제란 무엇이며, 기존의 계급제와 어떻게 다릅니까?
○ 직무등급제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다른 경우 다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 즉 직무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직분류방법임

○ 계급제는 공무원을 개인이 가진 능력·자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사람중심의 인사제도인 반면, 직무등급제는 다수의 직위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직무중심의 인사제도임
- 계급제 하에서는 계급에 따라 인사·보수상 달리 취급되나, 직무등급제하에서는 직위에 부여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됨
19 현 재직자가 무보직자와 교체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소속기관별로 초과현원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그 초과현원과 교체 가능함
-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 당해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처자율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18 고위공무원이 무보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소속장관은 임의대로 고위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할 수 없으며,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무보직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2월 이내의 준비기간
-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 등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 직제의 신설·개폐에 따른 2월 이내의 준비기간
- 개방형·공모직위에서 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선발 또는 복귀시
- 주재관 근무 후 복귀시
- 직위해제된 경우
- 개방형·공모직위에 선발되어 근무 중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경우
- 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된 경우
- 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처자율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중간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된 경우
17 고위공무원의 공로연수시 직무대리 가능여부 및 공석관리는?
○ 직무대리란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결원·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적정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
- 승진을 위한 사전수단으로서 공석직위로 사람을 보내는 직무대리는 불가하며, 하위직위에 있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본래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가능

○ 더불어, 공로연수 파견으로 인한 공석 발생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함
16 고위공무원 충원시 장관의 자율권이 축소되어 부처 통할권이 약해질 우려는 없습니까?
○ 개방형직위 선발 비율 20%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전에도 적용되었으므로, 장관의 자율권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공모직위 선발 부분임
- 그러나, 공모직위에 대한 임용자 선발 절차는 부처별로 소속장관의 주관 하에 진행되므로 장관의 자율권이 축소되지 않고,
- 해당부처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인사권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기존에는 1~3급 채용·승진 단계마다 행정안전부 인사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신규 진입만 심사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이 확대되는 효과 있음
15 파견직위로의 승진임용이나 신규채용이 가능합니까?
○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2008.3.28)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2008.6.27)을 통해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직무파견시 적임자를 파견직위에 승진 또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14 계약직 고위공무원 대상직위와 채용방법은 무엇입니까?
○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임

○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은 채용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에 의함
- 개방형직위의 경우, 임용기간만료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관보 및 방송 등에 10일 이상 공고
-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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