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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고위공무원단이란?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제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전략적 인사 시스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를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일반직 · 별정직 · 계약직과 외무공무원 약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부지사 ·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 됩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직위를 개방형·공모직위 합하여 30%(개방형은 최소 10%)로 인선할 수 있습니다.
공모직위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자율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인사심사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계급단계별 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인사심사가 실시됩니다. 인사심사의 범위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을 강화합니다.
성과목표·평가기준 등을 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성과계약등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교육은 각 기관의 과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진입전 고위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사례중심의 현장감 높은 교육형태로 운영됩니다.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됩니다.
다만,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객관·공정한 판단을 거쳐 엄정하게 인사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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