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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공모 직위

개방형직위 제도소개

의의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그간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음.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하여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도 그 출범과 함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천명하게 되었음.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의 전신)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실시한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61개의 개방가능직위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음.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관계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회의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 38개기관 12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그 후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의견, 각 기관의 의견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직위의 시행에 필요한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마련 동 규정은 학계 및 민간의 인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의 심의, 입법예고, 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 2월 28일 제정·시행되었음. 개방형직위 도입 및 추진 연혁

개방형직위 대상직종 및 직위 지정 기준

대상직종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직위 지정 기준
-전문성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정도
-중요성 : 직무내용이나 성격상 당해 직위의 업무가 당해 기관의 전체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당해 직위 업무
수행 결과의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의 정도
-민주성 :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도
-변화필요성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
-조정성 :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관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

개방형직위 운영

공고
임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10일 이상
공고 매체
임용기관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나라일터) 필수
일간신문, 관보,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구성) 분야별로 전원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5명 이상으로 구성
- (기능) ① 개방형 직위별 후보자 선발심사·추천
            ② 개방형 직위 적정성 검토 및 재지정 요구
            ③ 제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권고
-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임용예정선발인원의 2~3배수를 복수추천하면, 소속장관은 최종선발

공모직위 제도소개

개념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조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공모직위 대상직종 및 직위 지정기준

대상직종
일반직⋅특정적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직위 지정 기준
직무공통성 :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정도
정책통합성 : 국가 중요정책의 결정·집행 시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또는 정책공조 등 협력의 필요성 정도
변화필요성 : 타부처 공무원의 유치를 통해 소속 부처 업무, 정책 또는 인력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 정도

공모직위 운영

공고
결원예상 2월 전부터, 7일 이상
매체
임용 기관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타기관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 교원 포함)은 1⁄2 이상 포함
소속장관이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제청)
타기관 소속공무원이 최종 선발된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전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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