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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심사

제도의 의의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적격성 여부를 인사혁신처가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정책결정 계층인 고위 공무원 인사관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운영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장(인사혁신처장)을 포함하여 총위원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차장) 1인,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7인의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운영
개최일시 : 매주 화요일 15:00 (필요시 변경 또는 수시회의 개최)
의사·의결 정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사대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채용 및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심사기준
[ 적법성 등 형식요건 심사 ]
적법성 등 형식요건 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임용자격요건 충족 여부 직무수행요건 충족 여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구비 여부 등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직선거법 제 266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승진임용제한 여부 등
기타 적법성 여부 정·현원 현황,결원 여부 등
[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 ]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직무수행능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교육훈련 실적,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근무실적 주요 업무 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혁신역량 및 성과 등
전문성 채용예정직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실무경력 등
경력 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위별 근무기간, 보직경로 등
인품 등 개혁성, 청렴도, 성실성 등
[기타 기준] 기관별·직위별 특성, 직렬 또는 임용구분별 형평성 등을 고려
심사결정 유형
심사결정유형
구분 내용
원안의결 기관에서 심사요청한 인사안을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
개선권고부 의결 기관 인사안을 수용하되, 부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개선권고 의견을 붙여 의결하는 경우
보류 관련자료의 조사 등 보완이 필요하여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
부결 법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1·2순위자가 모두 부적격하여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정의결 1순위자보다 2순위자가 더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순위를 변경하여 의결하는 경우
[재심사 요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재심사 요구 가능
심사절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채용]
각 부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민간인 등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채용 심사절차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채용시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외교부에서 실시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직위로의 승진임용 심사절차 * 각 부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사심사와 임용제청을 동시 요청
[고위공무원단(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의 최초보직]
직위공모를 통해 응모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고위공무원단(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의 최초보직 심사절차 * 외교부장관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사심사와 임용제청을 동시 요청
심사방법
[e-사람을 통한 온라인심사시스템] 정부는 2001.11.8일부터 전자인사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체 서류 없는 인사심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4.12.8일부터 e-사람을 통한 온라인인사심사시스템을 도입· 운영중임.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e-사람에 축적된 인사자료를 기반으로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행정 EDI를 통해 송수신하여 온라인으로 인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심사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의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e-사람 자료의 범정부적 공동활용으로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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