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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등 평가제

도입배경

공공기관의 성과를 관리하는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미치는 편익 또는 정책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성과평가시스템은 산출물(output)에 대한 평가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고객에게 미치는 최종결과(outcome)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평가가 어려운 정책수립 등 질적인 부분에도 성과평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공직사회 내·외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추세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는 결과중심의 행정부문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계약등 평가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간에 기관의 임무(Mission)·전략적 방향·전략목표 등 기관목표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기준 등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계약등 평가제를 시행한다.

개념

성과계약등 평가제는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등 관리자 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이다.

성과계약등 평가의 흐름

성과계약등 평가의 흐름

평가

개인별 성과계약에는 기관목표와의 관련성, 성과목표, 핵심 산출물 및 활동, 성과지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성과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를 매년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 보수와 인사관리에 반영됩니다.
성과계약 체결다음 중간점검을 거쳐 최종평가가 이루어진다.

외국인 성과계약제 운영 사례

영국 고위공무원단(SCS)의 성과계약
기관의 장관과 고위공무원단 구성원간에 업무목표와 업무수행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상여금(bonus)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익년도 성과계약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무차관 및 고위공무원단(SES)의 성과계약
기관의 장관과 사무차관 및 고위공무원단 구성원이 계약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SSC)위원장이 각부의 사무차관 및 고위공무원단 구성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성과계약의 달성도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해당기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재계약 여부 등에 활용된다.
호주 인사처의 성과계약
인사처의 처장(Comissioner)과 고위공무원간, 단계적으로 관리자간에 개인별 직무기술서, 성과책임, 성과표준 등을 근거로 성과계약을 체결,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6개월마다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개인의 보수와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
캐나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계약
기관의 장관과 고위공무원단(Executive Group) 구성원간에 연중 수행과제와 성과지표 등을 계약으로 체결하고, 평가결과를 기본급인상, 일시불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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