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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제도개요

제도의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및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5장(적격심사)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토록 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적용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 ·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

※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님
적격심사의 종류
정기적격심사: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적격심사
수시적격심사:
ㆍ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등급자 적격심사 : 총 2년이상 최하위등급 평정시 실시하는 적격심사
ㆍ무보직자 적격심사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경우 실시하는 적격심사
적격심사 요구권자 : 소속장관

적격심사별 기준 및 절차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절차
[정기적격심사]
요구요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경과한 경우(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직위 임용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대상기간
고위공무원단 진입일(개방형·공모직위 임용일, 직전 적격심사의결 통보일)부터 적격심사 당일까지
심사기준
적격심사 요구요건 충족여부 등 적법성(형식요건) 심사
근무성적 및 능력 등 적격성(실질요건) 심사ㆍ주요업무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상훈 공적, 직무수행 역량 등
부적격 의결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고위공무원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시적격심사]
요구요건
근무성적평정 결과, 총 2년 최하위평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간 무보직인 경우
대상기간
적격심사 대상기간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이후 적격심사 당일까지임
심사기준
정기적격심사기준과 동일
부적격의결기준
수시적격심사의 요구요건을 충족하면서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적격심사 의결효과
적격심사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당한 평정 등으로 인한 최하위 평정으로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평정결과 및 정당한 무보직 기간으로 판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번 수시 또는 정기 적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적격의결시 소속장관은 직권으로 면직제청 가능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장(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포함하여 총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인사실장) 1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ㆍ유지하되, 위원의 발언내용은 비공개
의결기한
정기적격심사는 60일이내, 수시적격심사는 30일이내 (30일 연장가능)

부적격 의결 처분 및 구제절차

부적격 의결에 따른 처분
소속장관은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7일 이내 직권면직 처분가능. 이 경우 직권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구제절차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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