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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령/지침


국가공무원 인사업무와 관련된 법, 시행령, 훈령/예규 등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국가공무원 인사업무 법률 정보
제 목 제정일 최근개정일 소관부서 법제처링크
국가공무원법 1949.08.12 2014.02.07 인사정책과 국가공무원법 (법제처_새창)
공무원교육훈련법 1973.02.05 2013.12.12 인재개발과 공무원교육훈련법 (법제처_새창)
공무원연금법 1960.01.01 2014.01.17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법제처_새창)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인사업무 대통령령 정보
제 목 제정일 최근개정일 소관부서 법제처링크
공무원임용령 1949.11.05 2014.02.05 인사정책과 공무원임용령 (법제처_새창)
공무원임용시험령 1966.02.07 2013.04.22 인재정책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법제처_새창)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00.02.28 2013.12.17 고위공무원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_새창)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06.12 2013.12.24 고위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04.06.11 2013.12.30 성과급여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 (법제처_새창)
공무원고충처리규정 1981.06.10 2013.11.20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1973.03.30 2013.12.04 인재개발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 (법제처_새창)
공무원보수규정 1949.11.21 2014.01.08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70.04.06 2014.01.08 성과급여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여비규정 1998.02.24 2013.12.11 성과급여과 공무원여비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960.02.06 2013.12.04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제처_새창)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2004.06.11 2013.12.04 인사정책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징계령 1949.10.15 2013.05.31 복무과 공무원징계령 (법제처_새창)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1963.10.26 2013.03.23 인재정책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1979.02.22 2013.03.23 인재정책과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법제처_새창)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2005.05.26 2013.06.21 연금복지과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법제처_새창)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05.09.30 2013.03.23 인재정보담당관실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제처_새창)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1981.10.14 2013.12.12 인사정책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법제처_새창)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63.06.01 2013.12.11 복무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법제처_새창)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1970.06.15 2002.07.10 인사정책과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법제처_새창)
소청절차규정 1963.06.01 2013.03.23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절차규정 (법제처_새창)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1981.12.18 2013.12.04 인사정책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_새창)
인사감사규정 1968.10.08 2013.03.23 인사정책과 인사감사규정 (법제처_새창)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999.11.22 2013.03.23 인사정책과 임용결격공무원 증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제처_새창)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2002.10.28 2013.03.23 정보화담당관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_새창)
직무대리규정 1962.05.21 2013.03.23 인사정책과 직무대리규정 (법제처_새창)

안전행정부 예규/훈령

국가공무원 인사업무 인사혁신처 예규/훈령 정보
제 목 발령번호 최근개정일 소관부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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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제75호 2014.02.07 인사정책과 공무원 임용규칙 자료 다운로드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 예규 제223호 2009.03.02 인사정책과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예규 제38호 2013.12.12 인사정책과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자료 다운로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예규 제61호 2013.12.23 고위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자료 다운로드
균형인사지침 예규 제64호 2009.04.02 인재정책과 균형인사지침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제43호 2013.12.12 인재정책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44호 2013.12.12 인재개발과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예규 제45호 2013.12.12 인재개발과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제66호 2014.01.01 성과급여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업무지침 예규 제71호 2014.01.22 성과급여과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업무지침 자료 다운로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예규 제1호 2013.03.25 인재정보담당관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자료 다운로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예규 제58호 2013.12.12 복무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103호 2008.06.10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자료 다운로드

기타

국가공무원 인사업무 기타 정보
제 목 최근개정일 소관부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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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2008.01.10 인사정책과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자료 다운로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 2008.03.14 인재정책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 자료 다운로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10년) 2010.02.10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10년)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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