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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정보
  • 중앙/지방간 교류

계획인사교류(중앙/지방간)

추진배경

  • -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등을 위해
  • - 중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는 중앙에 근무케 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행정운영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세부 시행방안

  • 1.교류대상 직급(위) 및 기관
    • 교류대상 직급 : 고위공무원(상당), 3~9급 공무원
    • 교류대상 기관
      • ㆍ중앙부처 :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ㆍ지방자치단체 :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2.교류방법 및 절차
    •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ㆍ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4급이상) 전·출입 형식으로 교류
      • ㆍ직급 및 직렬간 융통성을 높여서 다른 직렬, 다른 직급과의 교류도 인정
      • ㆍ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함(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교류분야
      • ㆍ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하되,
      • ㆍ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수 있는 분야, 개인적 희망(지역) 적극 고려,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절차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1.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협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안전행정부 2.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 안전행정부 3. 교류시기 등 협의 결정 > 교류기관 4. 파견, 전·출입 등 인사발령 > 교류기관
  • 3.인센티브
    • 인사상 인센티브
      • ㆍ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 ㆍ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시 우대
      • ㆍ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 ㆍ대우공무원 선발 경력 우대
      • ㆍ교류기간 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 가능
      • ㆍ교류 경력자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교류경력 우대
      • ㆍ근속승진기간 단축가능(인사교류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 재정상 인센티브
      • ㆍ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상당)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 ㆍ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최하등급 금지, 교류직전 등급이상 보장
      • ㆍ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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