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부처간 정책협조의 활성화와 범정부적 인재 육성 활용을 강화

- 全정부차원의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공무원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상호교류 추진
- 부처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처별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조정

교류대상 직위 및 기간

대상직위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9급)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제외(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대상 직위 주요 선정기준

업무유관성이 높고 부처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특정이익집단 등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직위
교류를 통하여 업무혁신, 정책개발이 필요한 직위 등

교류 방법 및 인사관리

교류 대상직위 선정

  ㆍ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부처가 교류를 희망하는 후보직위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ㆍ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전보ㆍ특채의 형식으로 임용 가능

  ㆍ파견기간은 2년으로 함(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아니함

인센티브

인사상 인센티브

  ㆍ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ㆍ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시 가점부여

  ㆍ성과평가시 가점부여

재정상 인센티브

  ㆍ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ㆍ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별도등급결정 가능

학문적 지식과 정책현장을 접목한 관·학 협력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이론을 행정에 적용, 행정 선진화에 기여

- 부처 및 대학·연구기관 희망을 반영하여 상호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실시
- 정부와 학계가 상호 연관성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우선 추진

교류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전체 ↔ 대학 ·연구기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공무원(4~7급)과 외무공무원(8~3등급)으로서 4·5급은 48세 이하, 6·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기업·정부산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기업 법인·단체 협회 등

교류방법

대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은 해당 직위에 일반 게약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대학교 초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으로 상호 채용하는 방법으로 교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교류 임용 시 연봉산정 우대

대학에 초빙교수로 임용되는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상호주의 적용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정책의 헌장 적합성과 업무 전문성을 제고

민간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7조
- 공무원임용규칙 제4절(인사혁신처 예규 제75호)

휴직대상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공무원(4~7급)과 외무공무원(8~3등급)으로서 4·5급은 48세 이하, 6·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기업 : 정부산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기업·법인·단체·협회 등

휴직대상 기업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
※다만,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그룹, 법무·회계·세무 법인 등은 제외

휴직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하되,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교류대상 직급 및 교류분야